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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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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2 10:13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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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안내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 12일자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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