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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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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6 14:06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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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내

1.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월 12일자로 공포하고,

같은법 시행령을 2021년 7월 13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1년 9월 7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전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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