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 주요내용 ◇
             ​​별첨 내용 참조

​

​​

             ※ 별  첨 : 개정세법 -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