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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소세 부담' 사상 첫30조 넘을듯...(연합뉴스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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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8 14:12 조회5,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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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PA NEWS -

 

​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천억원에서 내년 65조2천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천800억원에서 30조7천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근소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명목임금 상승, 과세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근소세수는 2005년(10조3천800억원) 10조원을 돌파한 뒤 2008년 15조6천억원까지 늘어났다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3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0년 다시 15조6천억원으로 증가세 전환한 뒤 2011년 18조4천억원, 2012년 19조6천억원,

   2013년 21조9천억원, 2014년 25조4천억원, 2015년 27조1천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기재위 전망대로라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근소세수는 54%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5년 이후

   11년만에 3배로 늘어나게 된다.

 

『참조내용(본문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157900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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