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KICPA-참고예규,심판례,판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직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미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있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7광2548, 2017.6.22.)

          * 별 첨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조심 2017광2548, 2017.6.22.)